[미국 워싱턴=뉴스핌 김민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동행 취재기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 부총리와 자본유출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표현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는 조기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자본이동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 자본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총리도 현재로서는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리면 괜찮다는 것을 담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 적정금리가 1.76%?...”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민간 연구소에서 테일러 준칙을 이용해 적정금리를 1.76%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언급했다. 그는 “테일러룰은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며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안 좋다”고 말했다.
한계선까지는 가까이 가면 비용이 너무 커 보수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너무 과감하게 가는 것은 경제정책에서 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경제를 다루는 것인데 어디까진 괜찮고, 어디까진 안 된다는 사고는 곤란하다”고 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위원들이 막판까지 고민할 것”이라며 “인하 논거도 일리가 있고 동결 논거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면 시장이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관심이 많은 것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달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사실상 통화정책 할 때 전망도 중요하다”며 “금통위원들이 그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물가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를 2년 가까이 하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물가전망 틀리는 것이 한은에선 가장 뼈 아픈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2년 전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를 2.5~3.5%로 정할 때는 3%를 우리경제 여건에 맞는 적정 여건으로 봤지만 수요부진에 공급요인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많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농산물 가격이 금년도 11%가 떨어졌는데 그것 자체가 물가를 0.7%포인트 낮췄다”며 “공급측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 같다”며 “우리가 2년 전 적정성장률을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물가는 이제부터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기조로) 들어섰다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걸 좀더 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낮추려면 경제에 맞는 적정인플레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분석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가 목표를 정하려면 정부와 협의해야 수정해야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이제) 1년 남았는데 논쟁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검토를 잘해서 2016년부터 적용하는 물가는 깊이 고민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도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은 정부가 성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체인 기업의 투자활동과 가계의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구조개혁은 어려운 문제고 저항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우량기업-한계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부문간 불균형”이라며 “수출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현지화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현지에서 저임금 노동력과 값싼 중국산 원자재를 쓰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기업의 성공이 국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일류기업이 돼도 많은 사람들의 소득과 고용으로 안 이어지니까 소비가 많이 못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엔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가능성이 (무엇이) 더 높은지 낮은지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사안을 봤을 때 웨이트(weight, 무게)는 중국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고 하면, 알다시피 중국이 수출 1/4을 넘고 우리가 수백억불 흑자를 내는 무역 흑자국이고 중국 관광객도 있다”며 “엔저보다 더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리스크는 그 쪽(중국 경기둔화)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판을 받은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제도적 통화정책 중립성 보장장치는 잘 돼있다고 본다”며 “의장이 재무장관이었는데 바뀌었고 열석발언권도 거의 행사 안하고 재의요구권 행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와 관련해 제도적으로는 옛날 같은 그런 건 없다”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적 운용은 금통위원들이 국가 전체를 위한다는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면 되는 것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