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가별로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14년10월10일 22:43

최종수정 : 2014년10월11일 15:40

10일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

[미국 워싱턴=뉴스핌 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계 각국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진단이다.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연설문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건정성 회복을 강조한 기존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이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러면서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및 소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성과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은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와 더불어 국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는 ‘축소균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과감한 성장친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41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패키지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정책 조합을 통해 한국은 국내적으로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균형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리밸런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세계경제의 회복은 단기적인 경기회복의 관점에서 재정·통화정책 중심으로만 논의돼 왔지만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에도 공급역량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 같은 관점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그간 지연돼 왔던 서비스산업, 노동시장 분야 등에서의 구조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고 소개하면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속한 구조개혁 정책을 결합한 한국의 성장전략이 갖는 정책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일상화된 저성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세는 예상보다 취약한 상황이며 나라마다 회복 양상이 달라 통일된 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하방위험(downside risk)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 간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중동 등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위험부담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실물경제의 투자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분배의 관점에서도 그간 신흥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절대빈곤 규모는 감소해 왔으나 개별 국가 내 소득계층 간의 격차나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수준의 제고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각국의 정책공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규모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금융시장의 위험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각자의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다원화된 글로벌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위험 관리 및 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국가 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협업과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며 “거시 안정성 확보,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슈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구조개혁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상호 지원이 필수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저소득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과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세계은행그룹(WBG)을 중심으로 민·관간, 다자개발기구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와 WBG가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IMF와 WBG는 글로벌 이슈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에 효과적인 정책을 권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상화된 저성장’이 세계경제의 ‘만성질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화타(華陀)와 같은 신묘한 처방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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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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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