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민계층 지원 정책시차 있어 속도 늦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내년까지 재정보강 등을 통해 41조원+α의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해 "돈을 푼 것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와 내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조원은 GDP의 0.8% 규모로 통상 추경규모가 0.5%내외라는 점에서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다.
여기에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 확대에 29조원을 포함해 총 41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약 3개월간 성과는 어땠을까. 지표상으로 보면 좋지 않다. 2분기 부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지만 민간소비는 아직 공고하지 못하고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도 부진하다.
기재부는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가 고용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저물가가 지속되고 전산업생산이 3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41조원이 넘는 재정 등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경기는 좋지 못할까. 그 답은 집행률에 있다.
41조원 중 올해 안에 집행되는 규모는 약 26조원 정도다. 기재부가 지난 5일 기준으로 41조원 정책패키지를 점검한 결과 약 11조7000억원(집행률 45.5%)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지원 같은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3조1410억원,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1조509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지원에 4조2374억원, 외화대출·설비투자펀드 등에 3조3409억원 등이다.
41조원 중 올해 안에 집행되는 규모는 약 26조원 정도다. 기재부가 지난 5일 기준으로 41조원 정책패키지를 점검한 결과 약 11조7000억원(집행률 45.5%)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지원 같은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3조1410억원,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1조509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지원에 4조2374억원, 외화대출·설비투자펀드 등에 3조3409억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추세대로 집행할 경우 하반기 목표인 26조원은 달성 가능할 전망"이라며 "다만 제도도입 초기 등으로 부진한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6조원 중에서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등은 83.5%(3조3409억원)의 집행률로 가장 양호했다. 기업들의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집행하는 부분이라 집행 속도가 빨랐던 것.
문제는 가장 정책효과를 체감해야 할 서민계층에 대한 집행이 늦다는 점이다.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지원하는 3조1140억원의 정책패키지는 33.3%의 집행에 그쳤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패키지도 42.1%로 낮았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는 수혜대상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정책 시차가 있고 사업 속도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존 대책 실효성을 제고·확대하고 집행률이 낮은 기금 등은 지원요건 완화, 심사기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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