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대기업, 좋은 경쟁 선도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불공정거래 행위를 가장 많이한 대기업은 LS그룹, 불공정 행위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은 SK그룹으로 드러났다.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의 행정조치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로 구분된다. 이중 경고 이상의 행정조치는 '위반 횟수'를, 과징금 이상의 유효제재는 '위반 강도'를 의미한다.
경고 이상의 행정조치를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보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그룹은 LS그룹, GS그룹, CJ그룹, 롯데그룹, 효성그룹 순이다.
LS그룹은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64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GS 그룹은 검찰고발 7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5건, 시정권고 1건, 경고 67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CJ그룹은 검찰고발 4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8건, 경고 63건을 받은 바 있다.
과징금 이상의 유효제재를 기준으로는 SK그룹, LS그룹, 삼성그룹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강도가 높았다.
SK그룹은 이 기간 검찰고발 13건, 과징금 14건의 유효제재를 받았다.
삼성그룹은 검찰고발 8번, 과징금 14번의 유효제재를 받았다. 삼성그룹은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1위에 불과하지만, 강도를 기준으로는 3위여서 강도높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민 의원은 "대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려면 좋은 경쟁을 선도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공정경쟁을 선도하는 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을 선도하는 기업, 여성·환경·장애인·인권 등 사회적 가치와 공존하는 기업의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