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100일] 진보 경제학자의 쓴 소리

기사입력 : 2014년10월23일 10:52

최종수정 : 2014년10월23일 11:03

전성인 교수 "제대로된 가계소득증대 목표해야"

전성인 홍익대 교수(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잘하지 못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이 사람도 못 하면 다음 정권 될 때까지는 게임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지난 22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경우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름에 ‘노믹스’를 단 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취임 3개월 만에 꺾이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전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실세 부총리’를 모시게 될 기재부 공무원들 뿐 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경제주체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후보자 임명 직후 가계소득 증대를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기존 보수 집권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듯 했다.

전성인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 언론이 별도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통상적인 과거 정권의 경기부양 패키지와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이면에는 소득주도성장 이론, 내수활성화, 배당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각이 ‘대기업이 잘 돼야 한다‘,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와 같은 과거의 경기부양 패키지랑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초이노믹스’도 과거 정권 경기부양책과 다를 바 없다”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향후 경제정책을 가처분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지금까지 소위 보수정당에서 추진해온 정책적 변화를 제가 시사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의 경제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취임 3개월이 지난 현재 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초기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지금 드러난 것은 이 사람의 문제의식도 똑같았다는 것”이라며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었나, 결국은 대기업 총수 사면해서 투자활성화, 땅 투기하자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건 뻔하지 않나”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20여일 만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담았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구성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는 기업이 임금이나 배당을 늘릴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고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전성인 교수는 이 같은 세제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이 많은데다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소액주주의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기업임금을 올려서 세제혜택을 주려면 다른 데에서 세제혜택은 최대한 깎아 다른 데로는 도망 못 가야 한다”면서 “지금은 땅을 사도 되는데 누가 그것으로 임금을 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선 “대주주에게 배당해줘 봐야 2000억원, 3000억원 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100원, 200원을 더 얹어줘도 치킨을 더 먹겠나, 맥주를 먹겠나”라며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의 세부담을 줄이거나 보조금 형태로 주면 한계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김밥도 잘 팔리고 맥주도 잘 팔리고 치킨도 잘 팔린다”고 말했다.

◆ “제대로 된 가계소득 증대 위해선 노동소득분배율 높여야”

전성인 교수는 제대로 된 가계소득 증대 논의를 위해선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의 목표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본과 노동이 함께 창출한 소득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8년 80.4%에서 2012년 68.1%까지 낮아졌다.

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일반 서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은 형평성, 소득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 경기부양정책이라는 시각에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처럼 노동소득분배율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소득주도성장을 믿는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리겠다, 다 같이 따라와 달라’고 해야 제대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리기 위한 가장 쉬운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했다. 최소한 단계적으로 % 인상 목표를 제시하고 현실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정말 믿는다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대기업 총수 사면 이야기는 나오는데 왜 진짜 이야기는 못 하느냐”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이나 가계소득 등 기존 보수정권에서 금기시 돼 왔던 단어를 꺼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전 교수는 “단어에 대한 금기가 풀리면 적어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며 “여권 내에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적 터부(taboo)를 해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 전성인

전성인 교수는 1958년생으로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 1990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그는 지난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주요저서로는 경제학원론(2013), 통계학(2002),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