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복지부 해명에도 야권 발끈 [사진=YTN 뉴스캡처]

지난 11일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관계 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싱글세 논란이 불거지며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결혼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싱글세 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싱글세 논란 해명에도 야권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며, 불 붙은 싱글세 논란에 가세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변인은 “정부가 싱글세를 추진한다는 얘기로 세상이 들썩거린다. 농담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발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지금 정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 생각부터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지금 주민세도 올리고 자동차세도 올리고 담뱃값도 올리고 수도요금에 전기요금도 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못 올린다 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줄인다고 한다”며 “만만한 게 젊은이고 서민이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맞나 싶다. 예전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쥐어짤 때 하던 짓 딱 그 짝”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며 “싱글세 따위의 정신 나간 발상을 꺼낸 담당자와 책임자를 당장 파면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장 나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싱글세 도입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며 “인터넷에선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비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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