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LG硏 "1인당 GDP 5년 후 일본 넘어선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1월16일 10:24

기계에 분배되는 몫의 비율은 일본보다 낮아

[뉴스핌=김선엽 기자] LG경제연구원은 2020년 경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GDP 중 가계에 분배되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 분배비율이 일본에 비해 우리가 크게 낮아 생활 수준이 당장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연구위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구매력평가 기준(PPP)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에 2016년에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것으로 IMF는 전망하였지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구매력평가 기준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환율흐름을 감안하면 달러 기준으로도 5년 내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우리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는 점도 있겠지만 일본경제가 90년대 이후 정체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7년 2만달러를 돌파하며 한때 미국을 추월하였고, 버블붕괴 후에도 엔고흐름이 이어지면서 1995년에는 4만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3만달러대에서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다. 장기적인 엔고 흐름이 지속되면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접어들면서 장기간 성장 정체에 빠진 것이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진입하던 기간(1987년~1995년)을 보면 환율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닌다. 이 시기 환율의 기여율은 58.5%로 우리보다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90년대(1990년~ 1995년)만 보면 일본의 1인당 소득 향상에는 환율의 기여율이 82.1%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은 "성장정체에도 불구하고 환율흐름만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탓에 4만달러 소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이었던 셈"이라며 "일본은 이후 약해진 성장세 때문에 환율흐름에 등락이 이어지면서 3만달러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의 가계소득 격차. <출처 : LG경제연구원>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수준이 일본을 당장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다. 총부가가치(GDP) 가운데 가계에 배분되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일본은 2000년대(’00~’12) 평균 69.7%인 반면 우리는 60.1%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다. 소비 비중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대 51.0%였던 반면, 일본은 57.2%로 높은 수준이다.

그는 "생산성 향상, 혁신노력 배가 없이 환율흐름만으로 소득이 향상된다면 우리 역시 일본처럼 소득 정체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