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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노멀] 선진중국으로 가는 로드맵 '신창타이'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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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지향형 중고속성장, 무수한 기회 창출

[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 25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올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4%였으며 주요 경제지표들도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 추세속에서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시대에 진입했으며  ‘신창타이’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10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이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APEC 무대에서 세계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빍히면서 기회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신창타이' 환경은 규모와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과 지속성장의 비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중국 GDP성장 목표치가  내년(2015년)에는 7% 또는 6%대후반까지 낮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매체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7%로 낮추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분야 최고회의로 매년 12월초 열려 다음해 경제정책의 골간을 결정한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지난 10월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4년 3분기 GDP는 작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2%일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지만, 지난 1분기(7.4%),  2분기(7.5%)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올해 분기 성장률 최저 수준인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6.6%에 머물렀던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 중국의 성장둔화가 이미 추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올 한해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7.4%에서 0.1% 하향 조정했으며,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이 1999년 이후 최저치인 7.1%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소 7.2%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고용 수요를 충족하고 사회 안정을 꾀할수 있다며 급격한 성장 위축에 우려를 표시했다.  개혁이냐  경기부양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하는  ‘뉴노멀 시대 진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현재 시진핑 정부가 주창하는 '신창타이'는 성장둔화에 대해 우려의 눈이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규모와 속도에 치중해온 낡은 성장방식을 바꾸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굳히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시장에 4조 위안을 풀고,  가전하향(家電下鄕)  등 대대적인 소비부양책을 폈다.   이로인해 생산과잉• 에너지 소모•환경오염•도농간 및 빈부격차 확대 같은 숱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은 이런 병폐를 해소하고  신창타이 시대에 적응해나가기 위해 각 부문에 걸친 구조재편과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 노멀(new normal)은 본래 미국 자산운용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였던 무하마드 엘 에리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 저성장과 저소비, 저수익률이 일반화한 상태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잘 나가던 과거 시절'과 비교가 되는 상태를 가르키는 개념이다.

이에비해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고 나선 '신창타이'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성장방식 등의 긍정적 의미를 띠고 있다.  경제발전이 다소 더뎌지더라도  대신 개혁과 구조재편을 통해 낡은  성장방식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때문에 중국이 주창한 '신창타이'는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경지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에 나타난 ‘신창타이’의 특징으로 첫째,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전환, 둘째,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셋째, 산업 소비수요의 주체(主體)로의 부상•도농간 격차 축소•주민소득 비중 확대•성장 수혜범위 확대, 넷째,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투자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장기 고성장 추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구조는 과거보다 더욱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경제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발전기회에 대해 신창타이하에서 성장속도는 둔화하겠지만 실제 성장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30여년의 고속 성장기를 거쳐 중국 경제 규모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2013년 GDP 증가 금액만으로도  1994년 한해 전체 GDP 총액을 넘는다. 7%대 성장률은 속도로나 규모 전세계에서 선두다.   2030년쯤엔  중국 GDP가 미국의 두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또다른 기회는 중국 경제가 보다 안정적 성장 추세에 이르고 성장동력 또한 더욱 다각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성장 하락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등 말들이 많다”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이  리스크 예방의 버팀목이며, 거시경제조절 방식을 혁신하고 이미 확정된 모든 전략 및 정책을 동원함으로써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 위축에 따른 우려에 대응, 현재 신형 산업화•도시화•정보화•농업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증대와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에 기댄  경제성장 방식을  개선,  외부 리스크를 낮추는 힘쓰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환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신창타이’ 시대  청사진으로  '중국 경제구조가 최적화•업그레이드 되고,  경제 앞날 또한  안정적일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창타이를 향한 변화는 당장 눈앞에서 현실화고 있다.  2014년 1분기~3분기, 중국 최종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48.5%로 이미 투자를 뛰어넘었다.   또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도 46.7%로 제조 중심의 2차 산업을 앞섰다.  

같은 기간 첨단기술 산업 및 장비제조업 성장률은 각각 12.3%, 11.1%로 산업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한 결과  중국의 단위 GDP 에너지 소모율은 4.6% 하락했다.  이런 통계들은 경제 구조가 양에서 질위주로 업그레이드 재편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 방식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 권한 축소와 시장활력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관련, 정부의 ‘보이는 손’을 줄이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적극 활용한다는 뜻”이라며 좋은 본보기로 기업등기제도 개혁후 1-3분기중 신규 등록 기업수가 2013년 같은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점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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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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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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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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