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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상하이자화 회계조작의혹, 관리종목 전락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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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중국본부]

 ◆상하이자화 공시위반 조사, 관리종목 전락위기

중국 화장품제조업체 상하이자화(上海家化, 600315.SH)가 공시위반 혐의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상하이자화가 14일 저녁 공시했다.

중국증감회는 상하이자화가 리리후장(黎里滬江)일용화학품공장과 제품조달, 자금상호융자 등 '관련거래' 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거래란 상장사 및 그 임의의 계열사와 관계자가 달성한 거래로, 불공정 경쟁과 거래를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관련거래 사실을 공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자화와 리리후장일용화학품공장 간 자금상호융자 역시 위법이다. 중국은 자금융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특수한 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상호 자금 대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증감회의 조사 결과 주식발행과 거래과정에서 거짓 정보, 회계 조작 등 사안이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상하이자화의 주식은 거래가 잠정 중단되고, 상장폐지 위험 경고를 받게 된다.

상장폐지 위험 경고를 받으면 주식 명칭에는 특별관리 종목을 뜻하는 ST가 붙고 특별관리 종목으로 거래된다.이는 해당 주식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표시다.  ST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일 등락폭이 5%이내로 제한된다.

공시위반 소식이 전해진 후 첫 거래일인 15일 상하이자화 주가는 폭락했다. 10시 30분(현지시각)기준 상하이자화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24%가 내려간 34.88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매체도 이번 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뷰티시장 성장과 화장품 수요 증가로 상하이자화가 유망 기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자금횡령 여부를 놓고 전직 임원과 노조간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지는 등 기업 내부는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기때문이다.

15일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에 따르면, 상하이자화 노조는 11월 21일 거원야오(葛文耀) 전 이사장과 왕하오룽(王浩榮) 전 자산관리부 총책임자를 법원에 고소하고, 1700만 위안의 회사자산을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상하이자화노조는 두 임원이 재직 당시 회사의 대외투자 수익금 3077만 위안을 개인 통장에 보관했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자 횡령 자금 1377만 위안을 퇴직관리위원회에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거 전임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거원야호 '비자금'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이미 1년 간 지속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거 전 이사장은 이번달 11일~14일 자신의 SNS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계좌는 상하이자화에 있으며, 자신은 결백하다는 논지의 글을 수십차례 올렸다.

거원야호 전 이사장은 대주주인 평안신탁과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고, 2013년 9월 이사장 직함을 내려놨다. 올해 6월에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오른팔 왕줘(王茁) 상하이자화 CEO의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거 전 이사장은 사실상 상하이자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경영진 교체·전직 임원의 자금 횡력혐의 등으로 내홍을 앓았지만, 회사는 우수한 실적을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상하이자화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7%가 늘어난 41.68억 위안에 달했다. 순이익도 16.9%가 늘어난 7억 2800만 위안을 기록했다.

12월 13일까지 총 10개 기관투자자는 올해 상하이자화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0.83%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관투자자가 전망한 상하이자화의 올해 순이익 평균치는 9억 6700만 위안이다.

상하이자화는 중국 화장품 업체 최초의 A주 상장사이자,  100년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기업이다. 현재 시가총액이 230억 위안(약 4조원)에 달한다. 화장품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품질인증 ISO9000을 통과했고, 화장품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기업으로 지정됐다. 국내 최대의 화장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류선(六神)·바이차오지(佰草集) 등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이 230억 위안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상하이자화는 글로벌 화장품 업체로부터 자국의 화장품 시장을 되찾아 올 본토 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의 90%를 외자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상하이자화는 외국 기업과의 기술제휴와 협력에도 적극나서며 기술력과 인지도 상승에 힘쓰고 있다. 1985년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과의 기술 협력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일본 가네보화장품과 제휴를 통해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1995년에는 가네보와 ′상하이자나바오(嘉娜寶 가네보)′라는 합자 회사를 설립했다.

1992년에는 미국 일용화학 업체 SC 존슨(SC Johnson)과 합자회사를 설립, 1993년에는 일본 라이온(Lion)사와 함께 일용화학제품을 출시, 2004년에는 프랑스 향수 업체 프랑수아 코티(Francois Coty) 산하의 아디다스 스킨케어 중국 생산권 및 대리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같은해 루이뷔통 그룹(LVMH) 소유인 화장품 전문 유통 체인인 ′세포라(Sephora)′와 합자 회사를 세웠다.


◆우량예, 영업강화위해 美 양주업체와 제휴

바이주(百酒) 대표 메이커 우량예(五粮液, 000858.SZ)와 미국 양주업계 거물인 브라운포맨(BROWN-FORMANCORPORATION)이 시장 개척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우량에는 최근 공고문을 통해 브라운포맨과 프로젝트협력 협의서를 체결, 신제품 공동 개발 및 가능한 협력 분야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량예는 또 브라운포맨과의 협력을 통해 신흥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신흥 소비군의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협력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량예와 브라운포맨의 협력이 양사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우량예는 국제화를 모색할 수 있고, 브라운포맨은 우량예 채널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등 판매채널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1870년 설립된 브라운포먼은 미국 최대 주류 업체로, 럼주·위스키·와인 등 30여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135개 국가(지역)에 수출 중이다. 연간 판매액은 36억 달러이며, 대표 상품으로는 잭 다니엘(JackDaniels) 등이 있다.

 ◆샤오미, 다각화 전력 메이디지분 매입

중국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의 중국 대표 가전업체 메이디(美的) 지분 매입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이디그룹(000333.SZ)은 14일 일련의 공고문을 통해 메이디그룹이 샤오미에 주식 5500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모집자금은 12억6600억 위안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가 완료되면 샤오미는 메이디 지분의 1.29%를 보유하게 되며, 이로써 핵심 고위간부 1명을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메이디는 공고문에서 향후 샤오미와 스마트 홈 산업 및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심도 있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샤오미와 메이디의 협력 소식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양사가 손을 잡은 최대 목적은 제품 및 채널의 상호보완을 실현하기 위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가전상업협회 마케팅위원회 훙스빈(洪仕斌) 집행회장은 "스마트 홈 분야에서, 메이디의 스마트 홈은 '접속 포트'가 필요한 반면 샤오미는 이같은 접속포트를 통해 자사만의 생태환경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류에 있어서는 샤오미는 온라인에, 메이디는 오프라인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메이디는 판매 채널의 상호보완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커버함으로써 고객에 전방위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샤오미의 레이쥔(雷軍) 대표가 메이디 고위 임직원들과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어 지난 10일 메이디그룹의 주식 거래가 돌연 중단되면서 업계에서는 수일 전부터 샤오미와 메이디의 협력설이 무성했다.

  ◆식품공룡 와하하 영업 빨간불, 매출 7% 감소

중국 음료 기업 넘버원 와하하(娃哈哈)의 올 한해 매출이 7% 감소, 근래들어 가장 최악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와하하 그룹  쭝칭허우(宗慶後) 회장은 업무회의에서  "올해(2014년)는 전반적으로 와하하의 매출실적이 수년간 가장 부진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 매출 감소폭이 7%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하하는 그 동안 고속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 내지 못하면서,  2012년 처음으로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와하하는 매출 부진을 타개하고자 사업 다각화에 나섰고, 2013년과 2014년 매출 목표를 각각 800억 위안, 1000억 위안으로 정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매출액은 782억8000만 위안에 그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다만  2013년의 경우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2012년 실적이 워낙 저조한데다 영업력이 부분 회복되면서 매출 증가율은 23.02%을 기록했다.  

올 해도 매출액이 728억 위안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경영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영업난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며 와하하가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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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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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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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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