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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매년 채택…안보리 관심
[뉴스핌=노종빈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유엔(UN)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20표, 기권은 53표로 집계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됐으나 유엔이 이 문제를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 규명 등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것이다.
이번 인권 결의안의 총회 결의에 따라 향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가 나올 경우 북한 인권 상황은 실제로 ICC에 회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과 함께 시리아 및 이란에 대한 인권 결의안도 채택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