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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 집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포함했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은 10월, 사학연금은 6월로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