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시장 활성화 방안·외환건전성 정책 탄력적 운용 검토
[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저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한은은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외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 되거나 낮은 물가상승률 지속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유휴생산능력이 점차 해소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이고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GDP갭뿐 아니라 고용 및 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등 국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 및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으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및 부실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 투명성 및 유효성 제고를 위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경제전망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 책무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화정책 여건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은행과 비은행 간의 RP(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단기 자금운용 시장인 콜시장은 2015년부터 비은행금융기관 참여제한 강화로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지원대상 대출취급에 적극적인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계획했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정부, 감독당국 등과 가계부채 누증,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주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책협력을 확대하겠다"며 "가계부채 DB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금융퉁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추가로 종합 점검키로 결정했다.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리스크 점검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기존 금융안정보고서 작성·공표 외에 활동으로 금통위가 적극 나서서 점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 공표시기를 기존의 4월과 10월에서 6월·12월로 조정하고 3월과 9월에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축으로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