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 정부가 3조5000억엔(약32조원)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방 경제와 가계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엔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으로 위축된 소비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베신조 일본총리 [사진=신화/뉴시스]

이번 경제대책의 명칭은 '지방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 경제대책'이며, 주요 대책은 ▲지방 활성화(6000억엔) ▲가계·중소기업 지원(1조2000억엔) ▲재해복구·부흥(1조7000억엔) 등이다.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는 4200억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상품권이 해당 지역 내 사용되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3조1000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번 대책은 지방과 소비촉진 두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7%p(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인구감소 대책 5개년 계획인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 대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지방에 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심각한 국가 재정상황과 사회 고령화를 감안해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수준을 전체적으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와하라 마사키 일본 노무라 증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책이 일본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긴급 대책은 일본 경제성장률을 0.2%p 높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2조엔의 정액교부금을 투입했으나 소비는 6300억엔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번 4200억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이 효과를 가져올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