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위기계획'으로 유동성 공급 통한 실물경기 부양
[뉴스핌=배효진 기자] 러시아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약 4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2조4300억루블(약 39조7000억원) 규모의 '반위기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P/뉴시스] |
이번 계획의 핵심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실물경기 부양이다.
우선 국채매입 등으로 1조루블을 풀고 러시아 국부펀드에서 추가로 5500억루블을 수혈 받아 은행 자본을 확충한다. 이후 러시아 산업은행인 브네쉬에코놈방크에 3000억루블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 대출을 늘려 실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배드뱅크도 설립한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사들인 뒤 이를 처리해 금융권의 자산 안정성을 높이는 기구다. 당국은 오는 30일까지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율리아 체프라에바 스베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방안은) 은행과 대기업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을 지원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예산 지출 우려에는 예산 삭감과 비축분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사회 지출, 국방예산 등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손 대지 않겠다"며 "예산 비축분과 올해 계획된 지출의 10%를 감축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씨티뱅크 이반 챠카로프 러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전형적인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너무 모호하다"며 "경제 살리기에 턱없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모든 기업과 은행을 구제할 수는 없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 된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3월 만료되는 러시아 경제제재를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EU는 러시아 천연가스 관련 기술 수출 금지과 주요 인사들의 자산 동결 등 한층 강화된 경제제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