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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해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4월 국회 처리는 '글쎄'

기사입력 : 2015년03월11일 15:58

최종수정 : 2015년03월18일 10:33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까지 개혁안을 만들기로 발표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다만 정부·여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기일을 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낙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산하 국민대타협기구는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 노후소득·재정추계분과까지 포함하면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특위 여당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 다뤘고 (오는 12일부터는)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의 계획에 대해 "예를 들어 기여율과 부담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보조금은 어느 선에서 재정악화를 막을 것이냐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나올 것"이라며 "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이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강 의원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담관계자는 "분과회의에서 당론을 얘기하게 되고 그 부분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우선 협조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야당측 위원 김성주 의원은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만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야당은 (남은 기간)특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5월 2일, 대타협기구는 이달 28일 각각 공식 활동기간을 마친다.

앞서 두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공무원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참여 당사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측 공동위원장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시한적 한계를 정한 바가)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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