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이 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싱크탱크인 민주정책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사드 도입 문제가 7일 개원하는 4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도입에 관해 비공개로 토론했다. 미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사드 문제를 여당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여당이 외교나 국방 등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조차 이날 의원총회에서 "흔히 외교와 국방에 관한 이슈는 의원총회에서 (논의) 안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게 반대 이유였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원총회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도입 여부)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법안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의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 수년간 공론화돼왔다"며 "저 개인의 오랜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이 집약되면 당과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사드 도입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사드 문제는 군사적 효율성과 외교안보적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외교안보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이 우선시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