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산정 정상화 추진..2019년까지 8100억 투입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정보보호산업을 새 먹거리로 육성한다.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총 81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을 새로운 창조경제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서비스 성능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공해 우수제품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함으로써 적정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토록 유도한다.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보보호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와 적극적인 정보보호 조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입찰과 연구개발에 참여할 때 가점 0.5~1점을 부여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 등 보안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정보보호 투자 수준을 연계한 평가를 강화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업·이동통신사 등 주요 민간기업과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보안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보보호 우수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우수한 잠재 보안인력인 주니어 화이트해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고 수시나 특례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올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3곳을 신설한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주니어 화이트해커를 사이버 보안 특기병으로 선발해 군복무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금융·제조 등 산업분야별 현장 재직자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코디네이터를 올해 1000명에서 2019년 7000명으로 확대 양성하고 국방·금융 분야별 최정예 우수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 15조원, 해외수출 4조5000억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1만9000여개를 창출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현재 1.6년에서 0.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정보보호 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