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5월중 한중 FTA 정식서명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15년04월27일 11:36

최종수정 : 2015년04월27일 13:14

우태희 차관보 "TPP 협정문 공개되면 참여 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정문이 공개되면 철저히 분석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중국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5월 중에는 한중 FTA 정식서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부는 또 한-베트남 FTA도 5월 중 서명이 완료할 수 있도록 베트남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FTA는 통상절차법(제11조)에 따라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 연구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다.

우 차관보는 "정식서명 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때 영향평가와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관련업계 및 이해관계자,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 FTA 이익을 조기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원국 서명 60일 전에 협정문이 공개되는데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참여가 결정되더라도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와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미국에서 개최된 TPP 수석대표회의에서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 차관보는 "향후 개최될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최종 쟁점 이슈를 선별하고 쟁점별로 가능한 합의안에 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