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그리스 구제금융 '커다란 실수'…5년간 GDP 25% '급감'

기사입력 : 2015년05월04일 10:24

최종수정 : 2015년05월04일 16:28

"지나친 긴축이 경기침체 불러와…채무상환 능력 감퇴"

[뉴스핌=김성수 기자] 그리스가 지난 5년간 실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커다란 실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리스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행한 긴축정책이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채무 상환마저 실패하게 됐다는 평가다.

<출처=AP/뉴시스>
4일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에 따르면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2374억유로에서 지난해 1791억유로로 24.58% 급감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5.4%, 2011년 -8.9%, 2012년 -6.6%, 2013년 -3.9%로 집계되는 등 2008년 후 6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 작년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0.8%로 소폭 반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2012년부터 반등해 2014년에는 구제금융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자국 화폐가 없다 보니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하거나, 통화가치를 급속히 떨어트려 대외수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없었다.

한국이 IMF 사태 당시 급격한 통화 절하를 실시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구제금융 직후 경제성장률이 1998년에 -6.9%로 추락했으나 이듬해 다시 9.5%로 반등하면서 성장률이 'V자 회복'을 이뤘다.

그리스는 GDP가 감소한 탓에 채무 부담은 늘어났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171.3%에서 2012년 채무 조정으로 156.9%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 177.1%로 반등했다.

세입 규모도 2011년 910억유로에서 지난해 820억유로로 오히려 9.86% 감소했다. 그리스가 구조조정을 통해 조세 체제를 개혁했으나 세입은 오히려 줄고 채무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그리스의 정부 지출은 884억유로로 집계되며 구제금융 직전인 2009년의 1247억유로에 비해 29.16% 감소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1년 GDP의 10.2%에서 작년에 3.5%로 줄었다.

인건비도 각종 개혁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 2010∼2013년 약 25%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개혁에도 그리스 구제금융 체제가 경기침체를 비롯한 역효과만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쇼카 모디 전 IMF 유럽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유럽 대표 싱크탱크 브뤼겔에 기고한 칼럼에서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엄청난 실수(big mistake)"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는 지난 5년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부채가 GDP의 130%에서 180%로 더 증가했다"며 "그리스에 요구한 재정긴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채무상환 능력이 오히려 감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도 최근 그리스를 방문한 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그리스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했다.

그는 "그리스에서는 노숙자 환자들이 병원비 5유로(약 6000원)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리스 국민들은 대공황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MF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IMF는 "그리스는 재정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등 긴축정책을 통해 재정적자가 축소됐지만 경기후퇴는 더 심화됐다"며 "IMF 등 채권단 트로이카는 긴축 조치가 그리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