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것은(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활용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 실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