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잘쓰고 있는지 복권기금 관리도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11일 오후 4시15분에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로또 등 복권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복권수익금을 청년취업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처별로 배분해주는 복권기금사업도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3조2827억원이다. 이중 당첨금과 운영비 등을 제외한 약 1조원 가량이 수익금으로 남았다. 이 복권수익금은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복지사업에 쓰였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된다.
특히 수익금 중 절반이 넘는 액수가 서민 주거안정 지원(국토교통부)에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에만 5600억원 가량이 사용됐다.
이처럼 주택사업에 많이 쓰이는 이유는 로또복권 등의 모태가 주택복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기존에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던 복권을 통합했는데 통합 이후에도 주택복권의 영향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고 정부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거지원보다는 청년취업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재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중 중점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해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더라도 법이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해석이다.
또 기재부는 복권수익금을 배분받는 부처들이 기금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들이 복권수익금을 받아서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A부처는 사업에 500억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고 실제 주요 사업에는 300억원만 쓰고 200억원은 다른 데 쓰는 일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실업을 위한 사업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라면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