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이 심리적 부문에서 다소 자신감을 보였다곤 하나 경기부진 상황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4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밝혔던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꼽은 금리결정의 주요변수 다섯가지, 즉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가계대출을 보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리인하의 논거로 “가계대출 변화 추이를 제외하고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걸림돌..내수 회복 논리 아직 미약
<자료제공 = 한국은행> |
금통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다. 이 총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없는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부문”이라고 밝혔다.
내수쪽은 해석이 갈릴수 있는 부문이다. 앞서 이 총재는 발표하지 않는 몇 가지 서베이 툴과 종류를 언급, 해명했지만 말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3월에는 소비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고 가계 소비지출전망 서베이 결과도 소폭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하 위원이 지적한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횡보중이다.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 3월 3포인트 떨어진 106을 기록한 이후 4월에도 106으로 횡보세를 이어갔다.
◆ 저물가․원화 강세 ‘지속’, 수출 부진 ‘가일층’
<자료제공 = 한국은행> |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4% 상승에 그쳐 지난해 12월 0.8% 이후 5개월째 0%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 역시 전년동월비 2.0%에 그쳐 지난해 12월말 1.6% 이후 4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월 현재 2.50%라 하지만 이 또한 지난달(2.50%)에 이어 2002년 2월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저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긍정적 신호는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4월중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배럴당 54.69달러) 대비 5.5% 상승한 배럴당 57.72달러를 기록했다. 5월 중순 현재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6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
반면 달러/원 환율은 전달 29일 1068.60원으로 지난해 10월31일 1068.50원 이후 6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중순 현재 1090원을 중심으로 등락중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원화는 엔화 등 여타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은 전반적인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그 절상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출 부진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4월 수출액이 462억1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이는 1월 0.9%, 2월 3.3%, 3월 4.3%씩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부진을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수출은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등에 주로 기인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4월중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면서도 “이같은 부진은 환율요인도 있고 경기순환요인과 구조적요인도 있다. 다만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 등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환율에 금리로 곧바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