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경제성장 저하 우려…확장적 재정책 필요성 고조
[뉴스핌=배효진 기자] 최근 창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도 경제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언해 주목된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의하면, 크레디트스위스는 "2000년 이래 통화·정책 부양책이 공조된 경우가 4차례였고 모두 내수소비와 소비심리를 부양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 이후 최근 활기를 찾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수혜 업종으로는 은행과 소매업을 지목했다.
노무라는 "메르스 창궐로 오는 6~8월 동안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30만명 줄고,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0.3%p(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며 "10조원의 추경 편성으로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점도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혔다.
HSBC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소폭 상승했다"며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민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00% 수준이다. 특히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15%씩 증가하며 민간부채 규모를 늘려나가는 추세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민간부채 비율이 높지만 정부의 모니터링과 효율적 규제로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며 "작년 하반기 안심전환대출 실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크게 개선된 까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부충격 등 대내외 경기여건 변화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정치권 전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도 경제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언해 주목된다.
메르스 방역 현장 <출처=블룸버그통신> |
18일 국제금융센터에 의하면, 크레디트스위스는 "2000년 이래 통화·정책 부양책이 공조된 경우가 4차례였고 모두 내수소비와 소비심리를 부양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 이후 최근 활기를 찾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수혜 업종으로는 은행과 소매업을 지목했다.
노무라는 "메르스 창궐로 오는 6~8월 동안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30만명 줄고,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0.3%p(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며 "10조원의 추경 편성으로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점도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혔다.
HSBC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소폭 상승했다"며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민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00% 수준이다. 특히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15%씩 증가하며 민간부채 규모를 늘려나가는 추세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민간부채 비율이 높지만 정부의 모니터링과 효율적 규제로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며 "작년 하반기 안심전환대출 실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크게 개선된 까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부충격 등 대내외 경기여건 변화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