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2017년 최고치 기록 후 하락할 것"
[뉴스핌=정연주 기자] 핵심연령층 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률이 2017년경 최고치를 기록 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은행 남민호 조사국 과장은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성별·연령대별 고용률 시나리오를 작성해 2030년까지 고용경로를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제공=한국은행> |
그 결과 취업자수는 2020년 이후 정체되고 2025년경 감소로 전환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매년 0.2~0.3% 상승하겠지만 2017년경 최고치 달성 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노동시장 개혁까지 성공한 낙관적 전망(시나리오2)의 경우 2025년 이후에도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2030년 기준 278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수는 시나리오1 대비 110만명을 상회한 수준이다. 고용률도 2025년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봤다. 고용률도 매년 0.4~0.5%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한은 전망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혁이 병행되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 기본전망대로 고용시장이 움직일 때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했다. 사실상 노동시장 개혁도 장기간 진행될 필요가 있는만큼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남 과장은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70% 고용률 달성은 가능하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이 진행되더라도 시차가 있어 장기간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전망에 주력해 전망했으며, 이에 따르면 정부 고용률 목표 달성은 불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핵심연령층 인구 감소와 고용률이 낮은 고령층 인구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제약될 것"이라며 "청년·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 개선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