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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9월 위기설'은 자기실현적 예언? 배경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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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둔화·연준 금리인상 '메인 트리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서울=뉴스핌 김성수 배효진 기자] 9월 세계 경제가 붕괴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9월 위기설'이 최근 금융시장에 확산됐다. 이미 8월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기의 전조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가 확실치 않은 9월 위기설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시장 우려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일단 과거 금융시장 대형 폭락장이 발생했던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자기실현적 예언'

가장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됐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가 9월에 터졌으며, 2011년도에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나온 뒤 9월 유로존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인 바 있다.

그보다 앞서는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며 폭락장을 연출했었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주식시장이 20% 수준의 급락장을 연출하기 시작한 것이 9월이다. 
 

24일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26포인트(2.47%) 내린 1829.81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1200원대를 넘어섰던 원·달러환율은 4.0원 오른 11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경제 비관론들 사이에서 주로 회자되는 '세계경제 7년 위기설'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매 7년마다 한 번씩 발생한다는 것인데, 73년 오일쇼크부터 시작해 80년 미국 경기침체, 87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컸던 주식붕괴, 94년 연준의 기습 금리 인상으로 발생했던 채권 패닉장, 2001년 9.11사태와 뒤이은 주식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모두 7년을 주기로 발생했는데 올해가 바로 그 다음 순서라는 것이다.

이런 모든 위기설은 대부분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는 점에서, 시스템 차원의 동학으로 볼 때 단순히 무시하기 힘든 것이 많다. 특히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각종 변수, 이른바 위기의 방아쇠(trigger)가 될 중대한 요인들이 잠재된 상태일 때는 더욱 그렇다.

◆ 트리거와 가능성, 'G2 불확실성'에 달려

올해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원인은 일단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중국 경기둔화와 그로 인한 세계 경제 타격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여기에 상품시장 약세, 신흥시장 펀더멘털 부진 및 자금 이탈 등이 부가적으로 겹치면서 위기 가능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기 불안의 경우 지난 달 당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가 나오면서 우려가 더 고조됐다. 인민은행이 세 차례에 걸쳐 위안화 가치를 4.65% 끌어내린 탓에 주변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 대부분 급락세를 보이고 증시 역시 가파른 내리막을 연출했다.

 당국이 각종 부양책을 꺼내 들었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증시도 패닉장을 이어가자 결국 환율 카드까지 꺼내게 된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중국 둔화 불안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 경제 지표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주 후반 발표된 중국의 8월 차이신(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7.1로 6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공식적으로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여러 경제지표를 토대로 볼 때 실제로는 이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미국 자산운용사 이튼반스 수석투자담당자 에드워드 퍼킨은 조작 우려가 적은 화물 물량이나 전기 사용 데이타 등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약 2%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24일 공개된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서베이에 따르면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을 점친 응답자는 37%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1/4 가까이는 10월을 점쳤다. 17%의 응답자는 12월을 예상했으며 나머지 17%는 금리 인상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달 7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서베이와는 대조적이다. 6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WSJ 서베이에서는 82%의 응답자가 9월 인상을 점쳤다.

현재 연준 관계자들은 미국의 고용시장 추가 개선을 확인하고 인플레이션도 2% 수준으로 오를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만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준의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ME그룹 페드워치는 거래인들이 최근 9월 인상 가능성을 45%로 보고 오히려 12월 인상 가능성은 73%로 점치고 있다고 밝혔다. 

◆ 신흥국 성장 신화에 균열… 맹점은 '제도·개혁'

글로벌 시장의 혼란은 각국간 정책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신흥시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일시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성장엔진이 될 것이란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 정책 당국자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불평등 확대와 수출 의존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모델의 생명이 길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때문에 글로벌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공조로 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릴 필요성에 동의했다.

최근 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글로벌 수출 규모 3개월 평균 이동선 <출처=ABN AMRO>

하지만 여전히 신흥국 경제 모델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최종 소비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흥국이 최근 도미노 폭락을 연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하버드케네디스쿨의 다니 로드릭 국제경제학 교수는 "신흥시장이 뒤늦게 깨달은 교훈은 그들의 경제 성장이 생산의 효율화 같은 구조적 변화가 아닌 일시적으로 폭증한 수요와 원자재 시장의 활황, 지속불가능한 민간과 공공의 투자에 기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로드릭 교수는 제조업 등 수출 산업에 대한 높은 집중도가 내수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 미숙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서비스가 제조 공산품과 동일하게 거래되지 않고 기술적 활력도 떨어져 대다수 신흥국이 서비스업이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대체하기 취약한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환경에 놓인 신흥국의 과제는 기술 개발과 노동력 교육, 생산 효율성 극대화 등 펀더멘털 강화를 통해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을 엮임한 빌 에모트는 "원자재·금융시장이 출렁이고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는 등 우호적 환경이 사라지면서 취약했던 정치와 정책, 제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경제성장과 원자재·금융시장에서 어떤 왜곡이 발생하더라도 저렴한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을 결합한 신흥국 경제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위기 역시 정부 지지율 급락과 그로 인한 정부의 정책 추진력 저하가 구조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터키와 인도네시아 역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흥국 경제가 정치와 제도적 측면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997-98년 외환위기와 차이점은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이 촉발되면서 신흥국이 세계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신흥국 외환시장이 지난 1997~1998년의 위기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최근 신흥국에서 유출된 자금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은 투자은행 NN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인용, 19개 신흥국에서 지난 7월 말까지 최근 13개월간 1조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순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개 분기 동안 순유출된 4800억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나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말레이시아·한국 등 고속 성장하던 아시아 지역에 투자 붐이 일면서 대규모 핫머니가 유입됐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며 초래된 반면, 최근의 아시아 경제는 과열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데이비드 리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당시 고속 성장하던 아시아 지역에 유입됐던 대규모 핫머니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것이었다"며 "반면 최근의 루피아 급락은 인도네시아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발생한 것이고, 링깃화 약세는 유가 하락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들 국내총생산(GDP)에서 달러표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했을 때도 현재는 과거 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양호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제이 브라이슨 웰스파고증권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외부채는 1997년 위기 직후에도 거의 대부분 해외통화 표시였던 반면, 현재는 이 비율이 70%로 떨어졌다"며 "태국도 해외통화 표시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놓고 있다"며 "또한 외환위기 직전에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가치를 달러에 연동시킨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김성수 배효진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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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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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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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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