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저출산·고령화·의료분쟁 등 주요 현안'
[뉴스핌=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로서의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 현안을 풀어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공공의 목적으로 한 원격의료 허용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의료분쟁 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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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 원격의료, 공공성에 부합… 영리화는 '반대'
정 후보자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내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도시에서의 원격의료는 공공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 영리화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기본법과는 다소 상반되는 내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교육 등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정 후보는 "원격의료는 우수 의료 인력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지역민을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수단"이라며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의료접근성이 간편한 대도시에서는 원격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2조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적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2차 사업 결과가 나오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원격의료 이후 의료 영리화 추진 우려에 대해선 "의료 영리화는 반대한다"며 "우리나라 보험 시스템은 세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뛰어나기 대문에 의료 민영화는 필요치 않다"고 답변했다.
▲ 저출산·고령화, 의료분쟁 현안 등 떠올라
이날 청문회에선 그동안 제기돼 온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외에도 저출산·고령화, 의료분쟁 현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의 기능 확대는 물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행복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설계하겠다"며 "장관이 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법률도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의료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 쪽에서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조정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 또는 해당 의사가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법률은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