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금인하] 올해 계약해도 내년 출고분은 혜택 못받아

기사입력 : 2015년08월26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8월26일 14:17

소비진작대책 Q&A..."메르스 충격 조기 회복 모멘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를 살 경우 개소세가 30%(5%에서 3.5%)인하된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스마트는 34만1000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49만6000원,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000원, 싼타페 2.2 프리미엄은 각각 60만7000원 싸진다.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아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발표 전에 이미 출고된 분이나 판매장 재고분은 정부가 적용해줄 계획이다.

다음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CC별로 어떻게 되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배기량 관련해 예전에는 개별소비세율이 2000cc 초과하면 10%, 이하면 5%로 했었는데 한미FTA
를 하면서 다 5%로 통일됐다. 그래서 이번 개소세 인하도 일률적으로 5%에서 3.5%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세제혜택 조건은.

▲(문 실장) 제조장출고, 수입신고할 때 적용되는 탄력세율이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으면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 어렵다. 만약에 자동차회사와 별도로 추가할인을 개별적으로 한다든지는 별개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하면 이미 나와있는 분들 출고된 분들 판매장 재고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해줄 계획이다.

-자동차 탄력세율은 대기업 시혜 아닌가.

▲(정 차관보) 그런 우려도 있다. 하지만 업계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부가 소비진작대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2012년의 예에 따라 업계도 할인이나 프로모션행사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 탄력세율 세수효과는 얼마나 되나.

▲(문 실장) 과거에는 승용차 판매효과가 있었다. 2008년 노후차 대상 감면했다. 지원기간 동안 판매량 36.5% 늘었다. 월평균 10만1000대 팔렸다. 2004년에도 월평균 판매량 11만8000대에서 직전보다 14.4% 판매량 증대가 있었다. 개소세가 바로 깎이고 추가적으로 판매량 늘어남에 따라 부가세 등 관련세금 늘어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1200억~1300억원 수준 감소한다. 추경 5조3000억원했는데 추가결손 우려가 있는데 자동차가 소비비중 차지하는게 10% 이상이다. 전후방 연관산업효과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결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수결손 없도록 관리 잘하겠다.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가능성은.

▲(문 실장) 통상 연장한 적 없다.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금년말까지만.

-너무 반짝 대책 아니냐. 임금이나 소득에 깊은 고민이 없다. 소득악화는 메르스도 있지만 몇년째 악화중인데.

▲(정 차관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도 내수대책을 포함했다. 현 경제정책방향도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가계소득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된 걸 바탕으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추진중이다. 다만 이런 대책에 더해 메르스라는 충격이 생각처럼 원래 소비수준으로 회복되는게 더뎌지기 때문에 그런부분 감안해 한시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개소세 탄력세율에 더해 해외관광객들이 국내 와서 소비하고 하는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충격받았다. 그런것과 관련해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도 병행해서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모멘텀이 마련된 걸 확대해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전통시장 세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정은보 차관보)선정되면 마케팅 및 홍보비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도 포함해 유통시장에서 어려운 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한 조기에 회복하고 국민들 소비심리 회복시키기 위해 협업.

-이번 대책 효과와 그랜드세일 할인비용은 지원해주나.

▲(정 차관보) 이번 대책 통해 어느 정도의 GDP 계정상의 효과가 있을거냐. 수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 자동차 판매 등을 추정해봤다. 자동차관련해 4분기 소비 0.2%포인트, GDP 0.1%포인트 증가효과 예상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정책적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은 민간판매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추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플러스 알파다. 연중 0.025%포인트 증가 효과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 수치화하기는 어려웠다.
▲홍보비 등은 소상공인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할인하는데 지원은 없다. 내외국인에 대한 소비가 상승작용하면서 진행됨에 따라 할인 이상으로 판매에 따른 이익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개별시장, 유통업체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사항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간접경비로 예산 또는 재정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0월중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과 차이는

▲(정 차관보)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 30%에서 나중에 70~80%까지 확대된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할인율 낮은 건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이지만 나중에는 70~80%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고로 할인행사할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80%까지 한다고 볼 순 없다. 추석 지나면 일정부분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전제하에 백화점 등이 2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세일하도록 협의를 했다.

-골프장 요금인하 유도가 실효성이 있나.

▲(정 차관보) 골프장 관련해서 카트비 생각보다 비싸다. 카트선택제 도입하면 나름대로 이용부담 줄여줄 수 있다. 주말 그린피도 낮춰주고. 골프장 입장료도 구간별로 정산하면 이용부담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 사람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퍼블릭골프장 중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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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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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