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세금인하] 올해 계약해도 내년 출고분은 혜택 못받아

기사입력 : 2015년08월26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8월26일 14:17

소비진작대책 Q&A..."메르스 충격 조기 회복 모멘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를 살 경우 개소세가 30%(5%에서 3.5%)인하된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스마트는 34만1000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49만6000원,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000원, 싼타페 2.2 프리미엄은 각각 60만7000원 싸진다.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아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발표 전에 이미 출고된 분이나 판매장 재고분은 정부가 적용해줄 계획이다.

다음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CC별로 어떻게 되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배기량 관련해 예전에는 개별소비세율이 2000cc 초과하면 10%, 이하면 5%로 했었는데 한미FTA
를 하면서 다 5%로 통일됐다. 그래서 이번 개소세 인하도 일률적으로 5%에서 3.5%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세제혜택 조건은.

▲(문 실장) 제조장출고, 수입신고할 때 적용되는 탄력세율이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으면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 어렵다. 만약에 자동차회사와 별도로 추가할인을 개별적으로 한다든지는 별개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하면 이미 나와있는 분들 출고된 분들 판매장 재고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해줄 계획이다.

-자동차 탄력세율은 대기업 시혜 아닌가.

▲(정 차관보) 그런 우려도 있다. 하지만 업계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부가 소비진작대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2012년의 예에 따라 업계도 할인이나 프로모션행사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 탄력세율 세수효과는 얼마나 되나.

▲(문 실장) 과거에는 승용차 판매효과가 있었다. 2008년 노후차 대상 감면했다. 지원기간 동안 판매량 36.5% 늘었다. 월평균 10만1000대 팔렸다. 2004년에도 월평균 판매량 11만8000대에서 직전보다 14.4% 판매량 증대가 있었다. 개소세가 바로 깎이고 추가적으로 판매량 늘어남에 따라 부가세 등 관련세금 늘어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1200억~1300억원 수준 감소한다. 추경 5조3000억원했는데 추가결손 우려가 있는데 자동차가 소비비중 차지하는게 10% 이상이다. 전후방 연관산업효과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결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수결손 없도록 관리 잘하겠다.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가능성은.

▲(문 실장) 통상 연장한 적 없다.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금년말까지만.

-너무 반짝 대책 아니냐. 임금이나 소득에 깊은 고민이 없다. 소득악화는 메르스도 있지만 몇년째 악화중인데.

▲(정 차관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도 내수대책을 포함했다. 현 경제정책방향도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가계소득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된 걸 바탕으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추진중이다. 다만 이런 대책에 더해 메르스라는 충격이 생각처럼 원래 소비수준으로 회복되는게 더뎌지기 때문에 그런부분 감안해 한시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개소세 탄력세율에 더해 해외관광객들이 국내 와서 소비하고 하는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충격받았다. 그런것과 관련해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도 병행해서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모멘텀이 마련된 걸 확대해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전통시장 세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정은보 차관보)선정되면 마케팅 및 홍보비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도 포함해 유통시장에서 어려운 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한 조기에 회복하고 국민들 소비심리 회복시키기 위해 협업.

-이번 대책 효과와 그랜드세일 할인비용은 지원해주나.

▲(정 차관보) 이번 대책 통해 어느 정도의 GDP 계정상의 효과가 있을거냐. 수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 자동차 판매 등을 추정해봤다. 자동차관련해 4분기 소비 0.2%포인트, GDP 0.1%포인트 증가효과 예상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정책적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은 민간판매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추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플러스 알파다. 연중 0.025%포인트 증가 효과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 수치화하기는 어려웠다.
▲홍보비 등은 소상공인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할인하는데 지원은 없다. 내외국인에 대한 소비가 상승작용하면서 진행됨에 따라 할인 이상으로 판매에 따른 이익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개별시장, 유통업체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사항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간접경비로 예산 또는 재정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0월중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과 차이는

▲(정 차관보)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 30%에서 나중에 70~80%까지 확대된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할인율 낮은 건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이지만 나중에는 70~80%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고로 할인행사할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80%까지 한다고 볼 순 없다. 추석 지나면 일정부분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전제하에 백화점 등이 2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세일하도록 협의를 했다.

-골프장 요금인하 유도가 실효성이 있나.

▲(정 차관보) 골프장 관련해서 카트비 생각보다 비싸다. 카트선택제 도입하면 나름대로 이용부담 줄여줄 수 있다. 주말 그린피도 낮춰주고. 골프장 입장료도 구간별로 정산하면 이용부담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 사람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퍼블릭골프장 중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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