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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재벌개혁보다 노동개혁 시급"

기사입력 : 2015년09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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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움직임에 우려 표명

[뉴스핌=송주오 기자] 재계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우려를 포명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재벌개혁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노동계가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다'며 핵심은 흐리고 반(反)대기업 여론만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는 노동개혁이 시급한 이유로 우리 경제의 상황을 꼽았다. 전경련은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이 미달하는 2~3% 수준"이라며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계대기업 비중이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했다. 한계기업이란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개사에서 2014년 115개사로 늘어났다.

여기에 8월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영향과 이달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내유보금 증가와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4대 중점 사항에 대한 해명도 함께 내놨다.

우선 사내유보금 증가에 대해서는 세계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2년 기준 국내 비금융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G8 22.2%, EU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118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의 81%가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다. 청년고용할당제가 끝나는 2~3년후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개선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는 (2013년 4월)9만7658개→(2014년 7월)483개→(2015년 4월)459개로 대폭 줄었고,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2년 25.2%에서 2014년 13.9%로 감소했다.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임원보수공사 강제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이고 획일적 소유지배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돼 투자가 줄고 일자리 창출마저 줄어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청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라고 정의했다. 201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의 중소기업 협상력이 강화되고 납품단가 부당감액 등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재계는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원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켜 하청업체들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 줘야하는 상황인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反)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노동계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와 관련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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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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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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