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R&D 지원금 관리 소홀…공영 홈쇼핑 제 기능 못해
[뉴스핌=한태희 기자] 롯데와 신세계를 포함한 유통 대기업이 전통시장 살리기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내 30대 기업의 저조한 구매율을 질타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중소기업청 등의 연구개발(R&D) 지원금 관리 소홀을 집중 추궁했다.
◆ 롯데 등 유통 대기업, 온누리상품권 대신 자사 상품권 판매 주력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저조한 온누리상품권 구매율을 질책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지난 2012년 2062억8000만원, 2013년 1353억 8000만원, 2014년 974억3000만원, 올해 7월 말까지는 902억8000만원"이라며 "이는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구매액과 비교할 때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재래시장과의 상생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롯데, 신세계, CJ그룹 등 유통재벌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지난 6년간 5억8670만원. 연평균 9780만원이다. 특히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3억8000만원을 구매한 이후 연 평균 5000만원 정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17위인 신세계그룹은 지난 6년 동안 10억9780만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샀다. 연 평균 1억8300만원이다. 재계 14위 CJ그룹은 연 평균 구매액은 330만원. 지난 6년간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은 1960만원에 그쳤다.
김제남 의원은 "유통 재벌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들이 전통시장 상품권보다 자사 상품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유통 재벌들의 상품권 판매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 R&D 지원, 중복 투자에 부당지원…좀비기업 양산
여야 의원들은 또 중소기업청이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소홀히 관리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중복 투자와 무분별한 지원, 사후 관리 소홀로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R&D 과제 수주 공식을 아는 일명 좀비업체들의 연명수단으로 R&D 기술개발사업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기술개발 성공률이 95.8%에 이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인 46.9%에 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제 중복을 확인하지 않아 예산 20억원이 낭비됐고 부당 지급된 금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이 부실하게 진행돼 혈세를 낭비하고 성과마저 미흡해 불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부실덩어리'인 R&D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R&D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 중기 판로 개척 외면한 '공영 홈쇼핑'
이외 지난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공영홈쇼핑을 선보였는데 다른 홈쇼핑에서 방송된 제품이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정화 청장은 "공영홈쇼핑 제품 선정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혁신형 중기제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 롯데 등 유통 대기업, 온누리상품권 대신 자사 상품권 판매 주력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저조한 온누리상품권 구매율을 질책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지난 2012년 2062억8000만원, 2013년 1353억 8000만원, 2014년 974억3000만원, 올해 7월 말까지는 902억8000만원"이라며 "이는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구매액과 비교할 때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재래시장과의 상생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롯데, 신세계, CJ그룹 등 유통재벌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지난 6년간 5억8670만원. 연평균 9780만원이다. 특히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3억8000만원을 구매한 이후 연 평균 5000만원 정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17위인 신세계그룹은 지난 6년 동안 10억9780만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샀다. 연 평균 1억8300만원이다. 재계 14위 CJ그룹은 연 평균 구매액은 330만원. 지난 6년간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은 1960만원에 그쳤다.
김제남 의원은 "유통 재벌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들이 전통시장 상품권보다 자사 상품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유통 재벌들의 상품권 판매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자료=김제남 정의당 의원실> |
◆ R&D 지원, 중복 투자에 부당지원…좀비기업 양산
여야 의원들은 또 중소기업청이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소홀히 관리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중복 투자와 무분별한 지원, 사후 관리 소홀로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R&D 과제 수주 공식을 아는 일명 좀비업체들의 연명수단으로 R&D 기술개발사업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기술개발 성공률이 95.8%에 이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인 46.9%에 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제 중복을 확인하지 않아 예산 20억원이 낭비됐고 부당 지급된 금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이 부실하게 진행돼 혈세를 낭비하고 성과마저 미흡해 불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부실덩어리'인 R&D 지원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R&D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 중기 판로 개척 외면한 '공영 홈쇼핑'
이외 지난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공영홈쇼핑을 선보였는데 다른 홈쇼핑에서 방송된 제품이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정화 청장은 "공영홈쇼핑 제품 선정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혁신형 중기제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