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집계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 틀린 자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출장배정지 3360곳 중 932곳의 조사자 출장기록이 없었다.
2015년 2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보면 출장기록이 없는 지역 가운데 155곳(696개 단지) 중 655개 단지(94.1%)는 현장조사표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619개(88.9%) 단지의 공동주택 사진은 새로 등록되지 않았다.
실제 조사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공동주택가격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등에 따라 조사자들은 배정받은 지역(읍·면·동)을 직접 현장조사 해야한다.
실제 조사 결과가 틀린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18개 구, 194개 단지 중 178개 단지(91.8%)는 2km 이내에 대학이 있지만 감정원은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 등록·관리하고 있었다. 또 서울시 소재 1183개 단지는 실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감정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특성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재점검해 엉터리 감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