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관리·감독 허술"
[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관리 및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방통위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명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말 현재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2000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에 달한다. 이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자는 114만6032(26.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50만4172명(75.4%)명은 음란물과 유해매체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가입자가 13만5004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다.
방통위는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보안관'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해커들로부터 쉽게 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의 혈세 21억4800만원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