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박근혜 정부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남북 방송통신 협력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방통위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2013~2014년 2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예산이 전무했고 올해 역시 예산은 잡았지만 사업추진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현황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11억8700만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정책연구 및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반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예산자체를 반영하지 않아 교류 및 협력활동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방통위는 2015년에는 이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으나, 아직까지 활동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KBS 등 지상파 4사의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KBS(18개), MBC(11개), SBS(6개), EBS(1개)가 남북 공동으로 총 36개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이중 35개 프로그램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작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월에 '영변 원자료 냉각탑 폭파 보도' 단 1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남북간 원만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사회분야에서 먼저 물고를 터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송통신분야에서 더 경직된 상태"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