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선진 기업환경 조성, 미래 세대 준비 등 3대 경제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사무국을 신설했다.

대한상의는 12일 3대 경제 어젠다를 발표하며 신설 사무국을 중심으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의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이달 중 설치되며 기업인, 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사무국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정책자문단 간사)가 맡을 예정이다.

사무국은 2개월간 3개 어젠다별 실무회의를 갖고 12월 ‘중장기 경제어젠다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전략회의에서는 ‘경제어젠다 제안서’를 만들어 청와대, 국회,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인 정기 조사패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어젠다 추진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기업부터 확 바뀌겠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왜(Why)를 알려주지 않는 상명하복, 임기응변식 업무지시, 남성위주 조직운영 등으로 얼룩진 구시대적 기업문화를 개선해 조직의 건강도를 제고한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포퓰리즘 입법도 기업의 잘못된 관행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업내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 선진화는 우리 기업들이 다음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조언했다.

선진 기업환경 만들기는 사업의 걸림돌은 없애고 생기려는 걸림돌은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곧,  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게 사전규제를 사후감독이나 처벌로 바꾸는 등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비시장적 입법환경을 모니터링한다. 그림자규제로 불리는 일선 공무원의 자세개선도 유도한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그동안 바꾸기 쉬운 규제만 관심을 둬 정작 효과가 큰 규제는 뒷전에 두고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한다”며 “규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민간이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준비로는 경제구조 혁신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취업경로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무위주 경쟁력 강화전략인 일-학습 병행제의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우리사회가 늘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모니터링 해 실질적인 개혁추진을 주도할 마땅한 그룹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상의는 전국 15만개 기업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정책화할 수 있어 민간 싱크탱크로서 특장점을 지녔다”고 기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늘 하던 얘기만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증증거, 연구에 바탕을 둔 토론과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토론결과에 따라 정책설계, 집행방법까지 제시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대 경제 어젠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혁신을 위해 우선 논의돼야 할 사안(복수응답)으로 규제개혁 우선순위 선정(81.5%), 서비스업 선진화(55.6%), 노동개혁(48.1%), 구시대적 경영관행 개선(33.3%), 현장친화적 교육환경 마련(25.9%), 일선공무원 자세 개선(22.2%), 대외리스크 대비(14.8%), 금융산업 발전(11.1%), 비시장적 입법점검(7.4%)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