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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지준율 인하…수신금리 상한 철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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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달성 쉽지 않다'…5중전회 앞두고 단행

[뉴스핌=김성수 김사헌 기자] 중국 인민은행(PBoC)이 23일 기준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했다. 또한 수신금리 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금리자유화의 가장 위험하고 힘든 단계에 진입했다.

인민은행 <출처=블룸버그통신>
인민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년 만기 예금금리는 1.5%, 동일 만기 위안화 대출 기준금리는 4.35%로 각각 25bp(0.25%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은행 지급준비율도 17.5%로 종전에서 50bp 낮췄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상업은행고 지방 금융기관 예금상품에 대한 수신금리 상한선을 없애 본격 금리 자유화를 선언했다.

◆ "추가 금리인하 여지 있다"

이날 인민은행은 금리와 지준율 동시인하 결정의 기본 배경에 대해 "작금의 국내외 여건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률이 아직 다소간 하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어 경제 구조전환과 안정 그리고 건강한 발전에 필요한 우호적인 통화 및 금융 여건을 창출하기 위해 유연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변경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기초해서 결정되는데 최근 소비자물가(CPI)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제 상품가격 하락과 국내 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생산자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물가 여건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해서는 "최근 외환시장의 기대가 안정되고 유동성 여건도 중립적이지만, 이 시장의 앞으로 변화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10월 중앙물류세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고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또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 완화적이며, 앞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조정을 강화하고 나아가 적절한 금융통화 여건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민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수요가 감소하기 않도록 하는 동시에 과도한 부채비율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경제와 물가 여건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의 조합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은행 1년 대출금리 추이 <출처=PBoC, 블룸버그. FT에서 재인용>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1월 이후 6번째 이뤄진 조치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 인하한 것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 7%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올 3분기 성장률은 6.9%로 예상치 6.8%를 웃돌았지만, 2009년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7%대가 깨져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중국이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다. 오는 26~29일 베이징에서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 전회)를 앞두고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였다.

◆ PBoC 결정, BOJ-ECB로 이어지나 "위험자산 랠리 지속"

조지 매그너스 UBS그룹 선임 독립 경제 자문가는 "경제가 활력을 잃고 기업 부문에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다 보니 인민은행이 통화완화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물론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릭 노이만 HSBC홀딩스 아시아 경제 리서치 부문 공동대표는 "기준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는 중국 정부가 진흙 속에 빠진 경제를 끌어내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코메르츠방크의 저우 하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지준율 인하는 대량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완화 통화정책과 안정적인 환율 간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토 위안화 환율과 역외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질 수요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중국은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시티그룹의 루이스 코스타 신흥시장 전략가는 "전날 유럽중앙은행(ECB)의 발언 이후 나온 소식이라 주식시장 등의 반응이 강력했다. 시장은 이제 G3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알빈 탄 외환 전략가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과감한 추가 완화 시사 발언을 내놓은 뒤 나온 중국의 완화 결정은 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에 추가 화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조달금리 하단선을 철폐한 뒤에 수신금리 상한을 철폐한 것은 가장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수신금리 상한 철폐에 대해 오토노머스리서치의 샤를렌 추 파트너는 "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한 것은 금리자유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인민은행의 완화정책 소식에 위안화 가치는 역외시장에서 달러 당 6.3958위안으로 떨어지며 4주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김사헌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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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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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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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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