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부처 117개 취업지원사업 함께
[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알선, 직업훈련 등 정부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탑(One-Stop)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등이 함께 입주한다. 정부는 올 10월 현재 22개인 센터를 2017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은 취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부처·지원대상별로 사업 및 서비스전달체계가 세분화돼 있는 것을 통합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직업훈련, 직업상담 및 알선, 고용장려금지급 등 취업지원과 관련해 16개 부처가 117개 사업을 통해 워크넷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해 일자리를 찾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사업마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복지+센터에서 각종 취업정보는 물론 각 부처의 취업지원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손쉽게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상담창구에서 기초상담 및 구직자 등록을 하면, 기초상담 결과 적정한 일자리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면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의 직업훈련으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
직업훈련과정도 개선한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식, 미용 등 훈련참가자 선호과정이 많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직업훈련은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훈련과정 제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훈련수요를 직접 반영한 현장수요밀착형 특화훈련을 도입·확대하는 등 기업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군)의 인력채용계획 및 훈련수요가 있으면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기업은 훈련생 중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내일배움카드제도(훈련지원카드) 대상자 선별을 강화해 취업 외 목적의 참여자를 배제하고, 내일배움카드로 수강가능한 훈련과정도 일반직종과정은 축소하는 대신 산업계수요가 높은 과정(예 : 폴리텍 기능사 과정)을 확대해 훈련과 취업을 긴밀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방식을 개편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지원대상을 선별해 지원하고, 청장년인턴취업지원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은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효율화방안이 잘 정착될 경우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돼 우리 경제의 약화된 고용-성장-복지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