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국가기술표주원(국표원)과 단제표준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민간업계가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이다. FTA 시대의 유효한 중소기업 지원 수단인데도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중복 표준과 부실 인증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국표원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령정비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중기중앙회는 박성택 회장 체제 출범 후 단체표준을 통한 조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기중앙회와 국표원은 협력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표원은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으로 단체표준의 중복성 검토, 이해관계자 합의 절차를 각 단체가 검토하도록 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 기준 및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제공하여 인증단체의 업무역량 제고와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한다.
중기중앙회는 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전담 부서를 두어 표준제정을 지원한다. 또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통계, 인증제품과 기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표준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은 표준기술 강국들이 민간의 단체표준을 통해 자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국가주도로 표준화가 이루어져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간영역인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단체표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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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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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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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