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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1위 칠레 2위 한국

기사입력 : 2015년11월24일 20:31

최종수정 : 2015년11월24일 20:31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우리나라 68%...OECD 1위

[뉴스핌=강필성 기자] 학부모들이 자녀 공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2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2014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각국의 교육 수준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7%로 뉴질랜드(6.9%)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5.3%다.

공교육비는 초·중·고 및 고등교육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된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인 0.7%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수치 비교가 가능한 11개국 가운데 칠레(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민간부담 항목에는 대학 등록금,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미국달러 구매력지수 ppp기준) 역시 전체 교육단계에서 9569달러로 OECD 평균인 1만220달러보다 적었다.

공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학습환경은 OECD 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6명) 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38주)는 OECD 평균과 비슷했지만 연간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에 비해 약간 높았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68%)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5~34세 청년층의 OECD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은 41%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내년 2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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