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4일 밝혔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시를 4년간 유지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며, 지난 3일 입장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만큼 의견 수렴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가 예고없이 입장 발표를 한 데 대해서는 “내년 2월 사시 마지막 1차 시험이 임박한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쯤에는 공식 입장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온 것에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장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