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외국인력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 차원에서 고급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과장은 16일 '국내 외국인력 취업 현황 및 노동 수급에 대한 영향'에서 "그간의 외국인력 유입은 저숙련·저임금 부문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도 높은 고급 인력 활용 등 외국인력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력 활용은 인구 고령화 속 안정적 노동 공급 확보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국내 역시 외국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 정도를 차지하는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자료=한국은행>

다만 현재 국내 외국인력은 제조업 분야에서 조립 등 단순 업무에 집중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력의 경우 20~30대 청년층 및 중졸학력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문직으로 분류된 외국인력은 전체 등록외국인의 4~5% 수준에 불과한 데다 외국어 회화지도와 예술흥행 종사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 지도와 전문직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직종에서의 외국인력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연구원은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 상황을 바탕으로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력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지 여부를 회귀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외국인력은 평균임금 수준 및 상용직 비율이 낮고 근로자들의 평균교육연수가 짧은 산업 또는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순기능도 있다. 외국인력 비율이 청년인력 비중과는 음의 관계를 갖고 있어, 외국인력들이 청년인력 진입이 적은 업종의 인력부족을 일부 완화시켜 주고 있었다.

그러나 성장세가 빠른 부문에서는 외국인력 유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력의 역할이 단순기능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장 기여 측면에서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부문에서 외국인력 활용도는 낮았다.

보고서는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력 비중을 높이는 등 외국인력 유입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외국인력 유입은 내국인 기피 부문에의 노동력 공급이라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비교적 적절했다. 하지만 성장 부문에서의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력들의 산업 및 직종별 분포 특성이 성별, 교육수준별, 출신국가별, 체류자격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결과는 향후 외국인력 유입 관련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