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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구조개혁 후퇴하면 신용등급 다시 떨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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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입법 연내 통과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과제를 시급히 마무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이번에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Aa2(안정적)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역사상 최고등급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 정부의 정책들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와 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됐고 저유가 기조가 강화되면서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디스의 결정은 이런 우려에서 우리 경제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에서 인정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자만해서는 안 되며 구조개혁 과제를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디스 결정이 우리 경제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결코 이를 자만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3분기 이후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당면한 구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무디스가 이번 상향조정의 주된 근거로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결국 구조개혁 후퇴 시에는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경계했다.

따라서 "현재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의 입법화가 지연이 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입법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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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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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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