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채권단으로부터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SPP조선이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SPP조선 근로자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사원 3500명의 건전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1만여명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에도 모든 정부부처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SPP조선 근로자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흑자회사 흑자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 부결의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청와대, 금융감독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 등 25개 기관에 제기했다.
이중 감사원은 SPP조선 측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뤄지는 자율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우리 원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SPP조선 근로자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주관은행 측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 채권은행 중심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전달했다.
신인석 SPP조선 근로자위원장은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일부는 회신조차 없었고, 회신이 온 곳도 업무소관 불인정 또는 채권단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방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인데도 흑자기업을 도산시키려 하는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현재 자세는 스스로가 조선산업 구조조정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채권단이 부결시킨 8척 선박의 수출가격만 해도 3억달러(3500억원)에 달한다"며 "나라 경제 수출물량이 줄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국책은행들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지난달 9일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SPP조선 채권단은 총 8척에 달하는 SPP조선 수주선박의 RG발급 승인에 관한 안건을 부의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신 위원장은 "지금 당장 수주를 한다고 해도 3개월간 공장을 세워야 하는데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조선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정부가 생각한다면 과연 올바른 구조조정이 되겠는가"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한편, SPP조선 근로자위원회는 사천시민 2만5000명의 서명을 포함해 정부기관에 2차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