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회의 횟수 축소에 대해 대체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매달 금리결정을 하기엔 대내외 경제상황을 판단키 어려운데다 최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축소 분위기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됐고 내년과 내후년 세계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그같은 결정을 내렸어야 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소수의견에 대한 당일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아울러 세련된 소통이나 향후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4일 경제전문가들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이날 한은은 금통위를 열고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횟수를 기존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축소키로 했다. 나머지 4회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통화정책 의결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2주후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금통위원을 지낸바 있는 최도성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달에 한번씩 금리결정을 하다보면 경제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결정해야 하는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라며 “연 8회에서 10회 사이로 하는 선진국들처럼 연 8회로 줄여 기간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평가했다.

한은에서 지역본부장을 엮임했던 함정호 인천대 무역학부 초빙교수도 “매달 결정하는데 문제도 있고 부담도 있었다. 자주하다보니 금리동결에 대해 끼워 맞추기식 명분을 만들기 어려웠다”며 “미 연준도 연 8회 한다. 상식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나머지 4회 금통위에서 금융안정을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금융안정을 점검해 왔다. 8번으로 줄이기 위한 명분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이 삽입된바 있다. 일정부문 금융안정을 위해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다만 그는 “금통위 회의 축소가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신축적으로 운용해보고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 내년부터 매달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나라들도 8번 하니 그리 하겠다는 것이지만 크게 의미를 둘 만한게 아니다”며 “내년과 내후년 세계경제가 급박하게 갈 것 같다. 안 줄이는게 나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에 대한 당일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도성 교수도 “실명공개는 투명성 차원에서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당일 실명공개에 따른 추가 주문도 많았다. 우선 안동현 교수는 “늦은감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들, 그리고 경제전망에 대한 소통 기회를 갖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에 혼선을 줄 수도 있다. 시장과 소통시 좀 더 세련된 화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정호 교수도 “자기 소신을 다 밝혀도 문제없다는 전단계 조치로 보인다. 차제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현 교수 역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한은도 동조했던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같은 틀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