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과거 적폐가 경제회복 걸림돌 인식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국회, 대한민국 미래 문 닫게 할 건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 회복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새해 각 부처가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몸에 큰 병이 있고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냥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게 피와 살로 가겠냐"며 "올 한해 사회 전반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런 잘못이 밝혀진다하더라도 이미 국가적으로 국민혈세는 많이 낭비된 후"라며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막는 시스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형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국으로 발돋음해 나가려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인프라를 잘 깔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병도 발병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앓을 거 다 앓고,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그러고도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에 신경쓰는 게 추세이듯이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사전예방 조치는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외교·안보분야 정책에 대해해서는 "올해는 외교·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와의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개도국에 진출해 우리의 문화와 음식, 교육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우리의 누룽지나 쌀로 만든 시리얼 같은 것들을 개발협력을 통해 옛날에 우리가 건빵을 즐겨 먹듯이 개도국에도 (전파하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등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며 "새해에는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해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는 상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경제기업연구소(CEBR)가 2030년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5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을 인용해 "나라 밖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며 "올 한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어렵고 많지만 능히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