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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박 대통령 "올해 노동개혁 반드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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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신년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올해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국민행복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4개 부처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대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2조1213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확대한 청년일자리 예산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하게 정책설계를 잘 해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분야와 관련해선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에 속도를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며 "지난해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사회 맞춤형 학과 확대로 대학과 사회 수요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개혁 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올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사업과 대학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 시작되는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학과별 정원 조정을 시작하고 인문학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개발이 완료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일·학습 병행의 기틀도 조속히 완비해서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 된다"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당부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보육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언급한 뒤 "이러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들"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제는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각 부처가 나서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와 관련해선 "제도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갖춘 선진국의 경우 단지 제도만 잘 갖춘 것이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체가 힘을 모아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해서 가족친화 경영이 현장에서 정착되고록 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문화를 기업과 협력해서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문현답'이란 사자성어를 빗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업무보고 관계 부처 장차관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학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외부인사 등 총 18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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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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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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