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오는 2025년 즈음에나 실제 운행될 전망이다.

사업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일산~동탄)의 경우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민자타당성 분석 결과가 빨라야 올 상반기에나 나올 예정이다. 민자타당성 분석 이후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만 최소 3년이상이 걸린다. 지하 깊숙이 지나야 하는 GTX 특성상 공사 기간도 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B노선(송도~청량리)은 2030년에나 개통될 것으로 점쳐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A노선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민자타당성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C노선은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갔고 B노선은 노선을 다시 짜고 있다.

GTX 도입 효과 <자료=교통연구원>

◇A노선 가장 먼저 사업착수 전망..B·C노선은 2030년께나 가능

A노선은 경기 일산 킨텍스~화성 동탄(총 74.8km) 구간이다. 수서~동탄 구간은 고속철도(KTX)와 함께 사용한다. 최근 민자타당성 분석에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안이 제출됐다.  

B노선은 서울 청량리~인천 송도를 잇는 49.9km구간이다. 지난 2012년 국제연합(UN)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송도로 유치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C노선은 경기 의정부~군포 금정(49.3km) 노선이다.

이들 노선의 사업비는 각각 3조639억원, 4조6038억원, 4조1552억원으로 총 11조8229억원이다.

GTX가 완공되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현재 63분이 걸리는 일산까지 13분에 도달이 가능하다. 동탄은 82분에서 23분으로, 의정부는 52분에서 8.4분으로, 송도는 87분에서 23분으로, 군포는 53분에서 16분으로 각각 단축된다. 지하 150m 깊이에서 준고속철도(ITX)급인 시속 160~200km 속도로 달린다.

세 노선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선은 A노선이다. 지난 2014년 KDI 예비타당성검토에서 경제적 타당성(B/C)이 1.33으로 평가됐다. 비용(cost)보다 편익(benefit)이 커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B노선은 0.33, C노선은 0.66으로 평가됐다.

A노선의 관건은 경기 파주까지 연장 여부다. 지난해 국토부는 종점을 파주까지 연장한 노선과 일산신도시까지만 가는 기존 노선 2가지에 대한 민자타당성 분석을 KDI에 의뢰했다.

가장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B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재도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는 B노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에서 서울 강북지역을 관통해 청량리로 잇는 현 노선 대신 강남지역을 지나 청량리에 종착하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다. 

C노선은 다시 예비타탕성 검토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노선의 경우 사업 착공이 빨라질 것을 전망된다. 서울시가 구상한 철도기본계획에서 C노선 가운데 서울을 지나는 구간을 고속철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 정부도 C노선을 의정부 고속철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차역이 많아져 고속운행이라는 GTX의 건설 취지가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주까지 포함한 A노선 전체에 대한 민자타당성 분석 검토를 KDI에 요청했다”며 “B노선 재계획 용역은 오는 6월까지로 용역결과 검토후 예타를 신청하는데 예타 결과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이후 착공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된다면 시간은 더 길어진다. ‘민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기간이 필요해서다. 이 기간은 예측키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광역철도망 <자료=국토교통부>

◇ GTX, 민자-재정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

GTX 세 노선 모두 재정과 민간자본을 5대5 정도로 투입한 ‘BTO-rs’ 방식으로 추진된다. BTO-rs는 위험분담형으로 정부와 민간이 투자비와 운영비를 나누고 초과 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양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GTX 시종점만이 반영돼 있다. 예정 노선을 공개하면 정거장 예정지 주변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고 포함되지 못한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철도망 계획 노선은 기본적으로 현재 기종점만 계획 갖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노선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영향을 줄 수 있어 나중에 기본계획 공개시 경유역이나 구체적인 노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GTX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성공은 연계교통체계에 달렸다고 조언한다. 속도가 생명은 급행철도를 빠르게 갈아탈 수 있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다.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KTX와 함께 쓰기 때문에 삼성~킨텍스 구간이 민간이 담당할 구간이 된다”며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와 같이 급행철도의 필요성이 커 큰 관심을 가진 사업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GTX 성공의 관건은 속도와 연계교통체계 구축”이라며 “분당선과 KTX 광명역 사례에서 보듯 광역철도 이용시 편리한 환승이 안 되면 시간을 다 까먹어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