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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뛰는 경제통] 윤상직 "기장군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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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ㆍ기장을 출마…교통·국토 균형발전 실현이 목표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기장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기장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 주민들의 소득도 늘리고 사회기반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ㆍ기장을예비후보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출사표다.

윤상직 새누리당 해운대ㆍ기장을 예비후보 <사진=윤상직 제공>

윤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장군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첨단 방사선 의·과학단지가 중심이 된 신성장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장군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획기적인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도 늘리고 사회기반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민생경제'다. 그는 "보육과 교육, 의료 그리고 노인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며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재정비,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 수준 향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장군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우수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연구,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유치하는 데 앞장 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장군이 성장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과 부산의 중간에 위치한 동남권 경제의 중심이지만 최근 기장군은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중 하나"라며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도시철도 기장·정관선 조기 유치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현안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해선 "해체 기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해체기술의 수출 등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잦은 고장으로 근심을 샀던 고리1호기 원자로를 폐기하는 데 주무장관으로서 전력을 투구했다"며 "이제는 단순히 노후 원자로의 폐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로부터 성장의 원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뒤에 통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80년대 이래 2년 10개월간의 최장수 산업부장관 경력, 법과 회계, 에너지와 투자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34년간 실물 경제 관료를 했던 지식,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기장군을 발전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는 경력을 고려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하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 교통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그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개혁에 힘을 보태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일한 경험과 능력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어떤 정치를 추구하는지 묻자 "국민의 바람을 잃지 않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현재 해운대ㆍ기장을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후보는 윤 예비후보를 비롯해 안경률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김한선 전 53사단장, 박견목 예비역준장 등 모두 4명이다. 기장군의 인구가 15만명 이상이어서 해운대 갑·을과 별도로 기장군이 독립선거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해운대·기장을 지역 현역이지만 선거구 획정을 고려해 해운대·기장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기장에 연고가 없는 윤 예비후보는 지역정서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지역에서 34년 동안의 공직생활 거의 전부를 경제, 통상, 에너지 분야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한중 FTA체결, 투자유치, 수출 6위 달성 같은 큰일을 해냈던, 일 잘하는 장관 출신이 왔으니 당연히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내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현안을 묻자 "기장군에 내려와 두 달여를 보내면서 지역에서 '경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다. 우리 경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은 노동4법 등 노동관련 개혁법안 통과"라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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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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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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