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은 1년동안 임기에서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발행, 유통 등)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OECD 34개 국가 가운데 32개국이 일부 또는 전면 도입한 상태다.
전자증권법 제정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있다. 법 제정되면 4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시행 예정이다.
이어 "예탁결제 업무를 하는 업체들끼리 '코피티션(cooperation+competition)'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단층이 발생할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을 추구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올해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자본시장의 기본질서와 구조개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예탁원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증권법은 자본시장에서 '단층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이라며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예탁원은 블록체인(block chain)확산 등의 글로벌 변화에 대해서는 "중앙서비스를 하는 예탁결제원 역시 블록체인의 거대한 변화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디스럽션 이노베이션(disruption innovation)에 대비해 우리가 연구하고 비즈니스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대해서는 "ISA 도입으로 예탁결제원이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과 은행 등의 후송도 하게 됐다는 것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올해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이란 등과도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사장은 "글로벌화와 관련해서 이들 나라와 자본시장 연계사업을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성과주의에 대해선 "성과주의를 조직에 정착시키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발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의 권고를 기다리지 않고서라도 스스로라도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사장은 "거래소 지주회사법안이 오는 4월 국회가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안에 거래소 구조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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