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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上)

기사입력 : 2016년02월26일 17:12

최종수정 : 2016년02월26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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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위안화국제화, 유동성 증대, 균형발전 목표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4일 오후 5시 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1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스위스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스위스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위스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1월 2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2015년 ‘3호 공고’를 발표, 보험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자본보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월 5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소형기업에 대출해 준 도시상업은행과 현(县)급 이하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4.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형기업 ▲‘삼농(농업 농촌 농민)’관련기업 ▲주요 수리공정 건설사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2월6일 ‘전국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 실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10개 성(省)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제도(SLF)를 전국으로 확대해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3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3월 18일 인민은행은 수리남공화국중앙은행과 10억위안/5억2000만수리남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3월 25일 인민은행은 아르메니아중앙은행과 10억위안/770억아르메니아드람(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3월 26일 중국인민은행은 ‘제 7호 공고’를 발표, 대출자산증권화 절차를 간소화 해 대출자산증권의 발행 효율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인민은행은 수탁기관과 발행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출자산증권화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했다.

3월 30일 인민은행, 도시농촌주택건설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인주택대출정책관련통지’를 발표, 기존 주택구입대출을 미상환한 1주택보유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금이 주택 가격의 40%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진=바이두>

4월 10일 인민은행은 남아공중앙은행과 300억위안/540억남아공랜드(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17일 말레이시아중앙은행과 1800억위안/900억말레이시아링기트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4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농촌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2%포인트 인하했고,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지급준비율은 3%포인트 인하했다.

4월29일 인민은행은 룩셈부르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중국농업은행 삼농(농업 농촌 농민)금융사업부 개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농업은행이 삼농금융사업부를 재정비해 농촌개혁을 위한 저리 장기대출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5월 1일 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을 정식 시행했다. 국무원은 ‘예금보험제도실행방안’에 따라 인민은행이 예금보험기금을 관리감독 하도록 했다. 

5월 9일 제9호 공고를 발표, 은행간 채권거래시장 허가제를 폐지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은행간 채권거래시장에서 곧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거래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도록 했다.

5월 10일 인민은행과 벨라루스중앙은행은 70억위안/16조벨라루스루블(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11일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5.1%,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25%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금리 시장화 개혁을 이어갔다.

5월 15일 인민은행은 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 150억위안/540억우크라이나흐리브냐(통화단위)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5월 25일 인민은행은 칠레중앙은행은 220억위안/2조2000억칠레페소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칠레에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15일  ‘사모펀드자금의 은행간 채권시장 유입에 관한 통지’를 발표, 조건에 부합하는 사모펀드자금이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6월 27일 헝가리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헝가리에 위안화 청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헝가리에서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해 5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6월 28일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삼농사업 대출비율이 높은 도시상업은행과 농촌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고, 삼농사업 관련 소형기업대출 총액이 인민은행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에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위안화 1년 대출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85%, 1년 예금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0%로 공지했다. 기타 대출금리와 함께 부동산 공적금 예금금리도 함께 인하했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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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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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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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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