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 '신분확인 스캐너' 7월 도입..'불법 이통 판매점 관리'

기사입력 : 2016년03월10일 19:26

최종수정 : 2016년03월10일 19: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상 개통 절차 확인 가능해 관리 수월하고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의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판매점들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신분확인 스캐너’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통사들의 판매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판매점들은 ‘사전승낙’을 통해 이통사들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개통은 판매점이 직접 할 수 없고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통사 별 전산 프로그램에 스캔한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입력하면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해야 개통이 이뤄진다.

그런데 일부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도 대리점을 통해 정상 개통을 했다.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 여부를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다. 사전승낙에 대한 책임은 이통사 대리점에 있지만 제도 미준수에 따른 제재 근거가 없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을 대리점이 개통한 행위가 일어났는데, 대리점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며 “판매점을 관리하는 이통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판매점들의 온라인 불법 영업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까지 챙길 수 있는 ‘신분확인 스캐너’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분증만 인식하는 스캐너로, 신분증을 스캔하면 이통사들의 전산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돼 어느 판매점에서 개통 신청을 했는지 개통을 처리하는 대리점뿐 아니라 본사까지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점들이 과다 지원금 지급 등을 미끼로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은 후 이를 재스캔 해 전산 프로그램에 올려 놓는 등의 불법 가입도 막을 수 있다.

일반 스캐너가 아니기 때문에 스캔한 내역이 별도로 남지 않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을 이통3사에 공유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신분확인 스캐너가 도입되면 어느 판매점에서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구조가 투명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판매점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신분확인 스캐너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