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고위 책임자들이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규제를 포함한 주택금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내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주택금융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협의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실무선인 과장급 인사가 정기적으로 만나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국장 이상 고위급이 주택금융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한 적은 없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장급으로 구성된 '주택금융관련 공동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 동향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협의체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공동 간사를 맡고 주택업계·은행·전문가가 참여한다. 분기별로 1회 이상(첫 회의는 오는 4월) 열 방침이다.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경제여건 불확실성, 수도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집단대출도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가 없음을 다시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되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업계 스스로도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실 아파트단지 <뉴스핌 DB>

회의에 참석한 주택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은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필요하나 신중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KDI 박사는 “지난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 LTV·DTI 규제완화 등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었으나, 최근 공급 급증 우려가 있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주택시장 호조세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택시장 순환국면상 향후 조정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금융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필요하나 주택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금융위 금융정책국‧과장,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장, 한국은행 금융시장팀장 등 당국 관계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박사, 금융연구원 임진‧박춘성 박사, 국토연구원 박천규 박사, 주택금융연구원 문근석 원장‧방송희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실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